군인권센터 “공군 법무실장이 故 이 중사 사건 무마”…녹취록 공개_베토 카레로 부표_krvip

성추행 피해 공군 故 이 중사 사망사건에서 초동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.

군인권센터는 오늘(17일)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 중순,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 공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 5명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.

녹취록에 따르면 전익수 실장은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, 이 과정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.

해당 녹취록을 보면 압수수색 이후 군검사 A는 “그러니까 제가 (가해자를)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. 범행 부인에, 피해자 회유 협박에,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?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”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.

이에 선임 군검사인 모 소령(진)은 “실장(전익수)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.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.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? 피곤하다. 그만 얘기하자. 입단속이나 잘해들”이라고 말했습니다.

녹취록에서는 공군 법무실이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받고,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.

녹취록에서 군검사 B가 “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라고요...이러다 우리도 다 끌려가서 조사받아요”라고 말하자, 선임 군검사는 “대체 뭘 걱정 하는 거야? 어차피 양00 계장님이 다 알려줬고,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?”라고 답하며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고 대비했다는 정황을 언급했습니다.

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초동 부실 수사 의혹을 받던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아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, 사건 지휘도 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.

또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입건됐던 군무원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

전 실장이 군 검사들에게 이 중사 사진을 갖고 오라고 요구한 정황도 녹취록에 담겼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.

녹취록에서 군검사 C는 “무슨 변태도 아니고,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?”라고 말했고, 다른 군검사는 “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”며 흐느끼기도 했습니다.

그러자 선임 군검사가 “그것도 다 수사업무의 일환”이라며 사진을 올릴 것을 종용했고, 군검사들이 거부하면 수사관들이 올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

군인권센터는 “군사법체계에 누적된 전관예우의 오랜 적폐가 한 사람의 명예로운 군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”이라며,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, 특검을 통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
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중사 아버지도 “(초기 부실) 수사한 사람 중 기소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”며, “부실 조사한 사람들 특검하게 해달라”고 말했습니다.

이 같은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전익수 법무실장은 국방부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“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”라고 말했습니다.

전 실장은 “본인은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,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”고 주장했습니다.

이어 “본인을 포함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군인권센터를 고소할 것이며,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”이라고 알렸습니다.

[사진 출처 : 연합뉴스]